전세사기를 당한 후,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계시진 않나요?
갑작스러운 이사비용, 다음 주거지 마련, 복잡한 행정 절차까지… 이럴 때 진심으로 필요한 건 정부가 마련한 실질적인 주거 지원책입니다. 바로 ‘전세사기피해자 디딤돌대출’이라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존 디딤돌대출과는 다른 기준과 절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제도의 자격 조건부터 신청 절차, 필요 서류까지 모든 정보를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디딤돌대출이란?
먼저, 전세사기피해자 디딤돌대출이란? 전세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특별 주택 구입 대출 제도입니다.
피해자로 공식 인정된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대 4억 원까지 저금리로 지원되며, 우대금리 혜택과 간소화된 심사 절차가 특징입니다.
기존 디딤돌대출과 달리, 전세사기 피해 상황에 특화되어 설계된 긴급 주거 안정 정책입니다.
그리고 당해보신분들은 아시겠찌만,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가장 무서운 건 당장의 주거불안입니다.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은 날아가고, 새로 전세 계약을 맺을 여유는 없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마련한 구제 제도가 바로 전세사기피해자 디딤돌대출입니다.
이 제도는 일반적인 디딤돌대출과 달리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춰 만들어졌습니다.
즉, 법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은 분들에 한해, 보다 낮은 금리와 유연한 심사, 다양한 우대 조건을 통해 새로운 주거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조건은 까다로울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처음 접하면 “나도 해당이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이 7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한 항목이라도 빠지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이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정받아야 하며, 통상적으로 관련 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받아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 세대주여야 합니다.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세대주도 포함됩니다)
- 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또는 민간 은행 대출 포함)
-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부부 합산 순자산이 4.88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용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연체 이력이나 부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자산 조건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순자산’인데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에, 이 부분은 꼼꼼히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자산 기준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조건 항목 | 내용 |
---|---|
피해 인정 기준 |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되어야 함 |
연령 요건 | 만 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결혼 예정자 (3개월 이내) |
무주택 여부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여야 함 |
기존 대출 | 주택담보대출 보유 시 신청 불가 |
연소득 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
순자산 기준 | 부부 합산 순자산 4.88억 원 이하 |
신용점수 | 연체, 부도, 대위변제 이력 없어야 함 |
✍️ 실전 Tip
저는 자산 계산에서 생각보다 ‘자동차 시세’가 변수로 작용한다는 걸 간과했어요.
자동차 시세까지 자산에 포함되니 부동산+예금+자동차 – 대출을 정확히 계산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상보다 자산이 높게 나올 수 있어요. 이에 심사도 꼭 같이하셔야 합니다.
어떤 주택까지 대출이 가능한가?
이 제도는 ‘모든 집’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대상 주택 조건도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시세 5억원 이하인 주택
-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즉, 비교적 중소형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한정된 대출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조건 항목 | 내용 |
---|---|
면적 제한 | 수도권 및 도시: 85㎡ 이하 / 읍·면: 100㎡ 이하 |
시세 조건 | 시세 5억 원 이하 |
주택 유형 |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가능 |
✍️ 실전 Tip
오피스텔도 대상이라는 점,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단, ‘주거용’ 등록된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용도’를 확인하세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최대한도)
최대 대출 한도는 4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담보인정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DTI 100% 이내, LTV 80% 이내입니다.
만약 경매나 공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LTV 100%까지 허용됩니다.
대출금리는 연소득과 상환 기간에 따라 1.85% ~ 2.7% 사이로 책정되며,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상품인 만큼 민간 대출보다 훨씬 저렴한 편입니다.
금리 우대 조건도 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 금리에서 추가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장애인,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0.2% 인하
-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한부모 가정: 0.5% 인하
- 청약저축 가입자: 0.3~0.5% 인하
- 다자녀 가구(1자녀 0.3%, 3자녀 이상 0.7%)
- 신규 분양주택 구매자,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자, 중도상환 예정자 등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정말 강력한 정책 의지를 느꼈습니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조건 | 우대 금리 |
---|---|
장애인,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문화가구 | -0.2%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정 | -0.5% |
청약저축 가입자 | -0.3% ~ -0.5% |
자녀 수 1명, 2명, 3명이상 | 각각 -0.3%, -0.5%, -0.7% |
신규 분양주택 구입자 | -0.1%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0.1% |
대출한도 30% 이내 신청 | -0.1% |
중도상환 40% 이상 (1년 내) | -0.2% |
✍️ 실전 Tip
‘우대 금리 중복 가능’한 조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이면서 청약저축에 가입돼 있다면, 둘 다 적용돼요.
은행 상담 시 “제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우대금리를 알려주세요”라고 꼭 말해보세요.
상환 방식과 기간은?
상환은 총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체증식 또는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방식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또한, 처음 1~3년은 거치 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어, 초기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은 나중에 갚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특히 소득이 일정치 않거나, 초기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 매우 유용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 최대 1.2%까지 부과됩니다.
인지세는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면제되며, 초과 시 3.5만 원 또는 7.5만 원이 부과됩니다.
항목 | 선택 옵션 |
---|---|
상환 방식 | 체증식 / 원리금균등 / 원금균등 |
상환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중 택 |
거치 기간 | 1~3년 가능 (이자만 납부) |
중도상환수수료 | 3년 이내 상환 시 최대 1.2% 부과 |
인지세 | 5천만 원 이하: 면제 / 초과 시 3.5~7.5만 원 |
✍️ 실전 Tip
제가 추천드리는 상환 방식은 ‘체증식’입니다. 초기 부담을 줄이고, 시간이 지나 소득이 늘어날 때 상환액이 오르는 구조라 한층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는?
이 제도는 비대면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지정된 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참여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은행
- 우리은행
- 신한은행
- 농협은행
- 하나은행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 전세사기 피해 증빙자료(관련기관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 세대일 경우)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결혼예정자의 경우)
서류는 많아 보일 수 있지만, 대부분 공공기관 또는 홈택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쉽게 발급 가능합니다.
필수 서류 | 비고 |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기본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직장 가입자용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소득 증빙용 |
소득금액증명원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 연소득 증빙 |
피해자 증빙서류 | 전세사기 인정서류 (지자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단독 세대주, 분리 세대주일 경우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결혼 예정자만 해당 |
✍️ 실전 Tip
저는 처음 신청할 때 소득금액증명원과 재직증명서를 별도로 챙기지 않아 한 번 더 방문했어요.
꼭 서류는 은행 방문 전 미리 리스트로 점검해 주세요. 팩스나 이메일로는 접수 안 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디딤돌대출 승인 실제 후기 조회하기
✅ 사례 1: “신혼집이 사라졌어요”
– 김O주 님 / 서울 구로구 거주 / 30세 / 신혼부부
김O주 님은 결혼을 앞두고 서울 구로구에 전세 아파트를 구했지만, 잔금 직후 임대인이 잠적했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보험도 들지 않았고, 법적으로도 복잡한 이중 계약 상황이었죠. 다행히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곧바로 디딤돌대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김O주 님 부부는 합산 연소득이 6,800만 원, 순자산이 3.5억 원 수준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했고, 1.85%의 금리와 30년 체증식 상환 조건으로 3억 5천만 원의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금
리 우대 혜택도 받아 부담이 적었다고 하셨어요.
“결혼을 미뤄야 하나 했는데… 이 제도 덕분에 새 집에서 새 출발할 수 있었어요. 상담받길 잘했어요.”
✅ 사례 2: “아버지께선 모르세요… 제가 혼자서 다 해결했어요”
– 이O진 님 / 경기 수원시 거주 / 26세 / 사회초년생
이O진 님은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을 얻고, 혼자 힘으로 수원에 원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룸이 집주인의 이중계약이었고, 어느 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쫓겨나게 됐습니다.
부모님께 알리는 것도 망설였고, 큰 충격 속에서도 스스로 구제책을 찾아 나섰죠.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인정을 받고, 소득금액증명원과 재직증명서, 피해 확인서류를 준비해 국민은행에 방문했습니다.
이 님은 소득 3,000만 원 / 자산 2억 이하 /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 1.95% 금리로 2억 2천만 원의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류 준비가 조금 까다롭긴 했지만, 처음 상담 받을 때부터 직원분이 도와주셔서 한결 수월했어요.
은행 상담 정말 중요합니다.”
✅ 사례 3: “아이 셋 있는 엄마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 정O미 님 / 인천 부평구 거주 / 39세 / 한부모 가정
정O미 님은 세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 가정으로, 인천 부평구의 다세대주택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빚으로 인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퇴거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록을 하고 대출을 알아보다가 다자녀 가구 + 한부모 가정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신한은행에 대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정 님은 연소득 4,800만 원, 순자산 3억 2천만 원, 자녀 3명으로 금리 1.55%까지 인하받았고, 경매 낙찰가 기준으로 4억 원 한도 내 대출을 성공적으로 실행했습니다.
“한동안 정말 앞이 안 보였어요.
근데 아이들과 계속 살아갈 집을 구할 수 있었고, 인생 다시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준 제도였어요.”
전세사기피해자 디딤돌대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지 않았어요. 대출 신청이 가능할까요?
A1. 안타깝게도 공식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지자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통해 피해 사실 확인서 또는 공문서 발급이 먼저 이뤄져야 디딤돌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결혼을 앞두고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안 했는데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A2. 가능합니다. 결혼 예정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Q3. 저는 프리랜서인데도 대출이 가능할까요? 소득 증빙이 애매한 상황이라 걱정됩니다.
A3. 프리랜서도 소득 증빙이 가능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거나,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계좌 입금 내역 등으로 실질적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Q4. 기존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 집을 낙찰받아 살려고 합니다. 디딤돌대출 신청 가능한가요?
A4. 네, 경매나 공매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디딤돌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대출 한도는 낙찰가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LTV 10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매매보다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및 최종 대안 대출 신청하기
전세사기 피해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일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고, 막상 피해자가 되면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도 막막하죠.
그런 점에서 전세사기피해자 디딤돌대출은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인 중에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분이 있었는데, 이 제도를 통해 새 집을 마련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경험을 보며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고 절감했답니다.
꼭 피해 입증서류를 잘 준비하시고, 조건에 부합하는지 은행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먼저 손을 내밀어 잡아야 기회가 옵니다.
조건이 까다로워 아쉽게 디딤돌대출 대상에서 제외되셨다면,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조건이 조금 더 완화된 상호 금융 대출 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