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폐업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정리 비용은 물론이고, 이후 삶에 대한 걱정까지 겹친다면 더욱 힘드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제도는 정말 현실적인 도움이 됩니다.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니라, 재기 컨설팅부터 점포 철거비까지 지원해주는 이 제도는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기회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의 정의와 함께 신청자격, 지원금액, 필요한 서류,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단순히 사업을 접을 때 받는 돈이 아닙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제도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폐업을 앞두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종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제도를 처음 접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심리상담, 법률자문, 채무조정, 점포 철거비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도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지만, 국가 지원이 가장 폭넓고 금액도 높습니다.
단,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제도 명칭 |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
| 주관 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 지원 방식 | 현금이 아닌 실비지원 + 서비스 지원 |
| 주요 혜택 | 철거비, 컨설팅, 법률 자문, 채무조정 |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 자격)
신청 대상은 크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자
- 사업 개시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사업자
즉, 막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경우는 제외되며, 이미 폐업을 한 분이라도 폐업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래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유흥업소 등 사행성 업종
- 이전을 위한 사업장 정리
- 동일한 지원금을 중복으로 수령한 경우
- 본인 소유 건물에서의 점포 운영 (철거비 제외 대상)
| 항목 | 필요 여부 |
|---|---|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해당 | 필수 |
| 폐업 또는 폐업 예정 | 필수 |
| 사업 개시일로부터 60일 이상 | 필수 |
| 폐업일이 2022.01.01 이후 | 필수 (이미 폐업자 기준) |
| 점포 철거비 지원 시 유상 임대차 계약 | 필수 |
| 유흥/사행 업종 | 신청 불가 |
| 동일 사업장 중복신청 | 불가 |
실제 TIP
요건만 잘 갖춘다면 이미 폐업하신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미 끝났는데 해당 안 되겠지…” 하며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폐업한 후 필요한 자금이 더 절실한 시점이니까요.
지원 내용 및 선택 가능한 서비스
지원 내용은 단순한 현금 제공이 아닙니다. 총 4가지 서비스 중 3가지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정리 컨설팅
- 세무, 부동산, 직무·심리 상담, 재기 전략 등 전문가 1:1 맞춤형 컨설팅
- 점포 철거비
- 최대 400만원 한도로 실제 철거 비용 지원 (전용면적 기준)
- 법률 자문
-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임대차, 노무, 세무 등 법률 문제 지원
- 채무조정 지원
- 개인회생, 파산, 워크아웃 등 관련 법률적 절차 지원
특히 점포 철거비는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되며, 실제 철거 비용만큼만 지급됩니다.
조건은 사업자 등록된 철거업체를 통한 시공이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이체 확인증, 철거 전후 사진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 서비스 | 상세 내용 |
|---|---|
| 사업정리 컨설팅 | 세무·부동산·심리·재기전략 등 1:1 맞춤형 |
| 점포 철거비 | 최대 400만원까지 실비 지원 (전용면적 기준) |
| 법률 자문 | 임대차, 노무, 세무 관련 법률 상담 |
| 채무조정 지원 | 개인회생, 파산, 워크아웃 관련 법률 지원 |
전문가 생각 & 꿀팁
컨설팅을 잘 활용하면 새로운 방향이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폐업 상담이 단지 서류처리가 아니라 ‘사업 복기’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채무 문제를 안고 계신 분들에겐 채무조정 서비스가 정말 강력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앞서 언급했듯이, 점포 철거비는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평수’에 따라 달라지며, 예를 들어 10평(약 33㎡) 정도의 매장이면 약 200만원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할 점은 ‘현금으로 그냥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증빙 자료에 따라 실비를 지원받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과거 코로나 시기에 지급되었던 50만원, 100만원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며, 일부 정보에서 혼동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용면적(㎡) | 예상 지원 금액 |
|---|---|
| 16.5㎡ (5평) | 약 100만원 |
| 33㎡ (10평) | 약 200만원 |
| 49.5㎡ (15평) | 약 300만원 |
| 66㎡ 이상 | 최대 400만원 |
꼭 알아야 할 포인트
- 무조건 400만원이 아님
- ‘전용면적’ 기준으로 산정되며, 3.3㎡당 20만원 계산
- 사업자 등록된 철거업체 이용 필수
실전팁
철거 전후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이체 확인증까지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철거는 ‘무조건 DIY NO!’입니다. 증빙 가능한 업체를 꼭 이용하세요. 그러면 지급까지 딜레이 없이 빠르게 입금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신청 시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 시에는 폐업사실증명원)
- 소상공인 증빙서류 (매출액, 근로자 수 등)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 서류명 | 설명 |
|---|---|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희망리턴패키지 내 제공 |
| 개인정보 동의서 | 필수 |
| 사업자등록증명원 | 폐업자는 폐업사실증명원 |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 본인 확인용 |
| 소상공인 증빙서류 | 매출, 근로자 수 등 |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지원금 입금 계좌 |
점포 철거비 지원을 원하는 경우, 아래 서류가 추가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가맹점의 경우 가맹계약서도 가능)
- 건축물대장
- 철거 전·후 사진
- 철거비 내역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 이체확인증 혹은 카드 결제 내역
| 추가 서류 | 설명 |
|---|---|
| 임대차계약서 | 유상 임대차 필수 |
| 철거 전·후 사진 | 공사 전후 확인용 |
| 전자세금계산서 | 정식 업체 이용 증빙 |
| 이체 확인증 | 계좌 입금 내역 필요 |
| 건축물대장 | 해당 건물 정보 확인용 |
개인적인 꿀팁
미리 서류 스캔 파일 만들어두세요. 신청창 열리면 준비 다 된 분들이 금방 통과합니다.
서류 누락으로 2~3주 지연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디지털 파일 정리 습관 하나가 통과 속도를 좌우해요.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 [원스톱 폐업지원]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온라인 심사 (약 2~4주 소요)
심사에 통과하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언드리자면, 예산이 넉넉할 때 신청하는 것이 항상 더 유리합니다.
매년 지원이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순서 | 내용 |
|---|---|
| 1단계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
| 2단계 | 원스톱 폐업지원 클릭 |
| 3단계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 4단계 | 약 2~4주 심사 진행 |
| 5단계 | 승인 후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실제 수급 사례 조회하기
1. 이O현 님 / 경기 김포 / 1인 미용실 운영 (10평 매장)
“철거비용 걱정에 폐업도 못 하고 있었는데…”
이O현 님은 김포에서 5년 동안 1인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매출 부진과 건강 문제로 폐업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철거비가 200만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뜻 정리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희망리턴패키지’를 알게 되었고, 전문가 상담과 함께 점포 철거비를 신청해 총 2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정리할 수 있는 용기를 줬어요. 정부가 정말 이런 걸 해주네요.” 라는 소감이 기억에 남습니다.
2. 정O성 님 / 대전 유성 / 프랜차이즈 족발집 운영 (15평)
“창피했지만 신청하고 나니 후회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족발집을 운영하던 정O성 님은 코로나 이후 매출이 반 토막이 나면서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위약금, 철거비, 임대료 보증금 반환 문제 등으로 복잡했지만,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폐업 법률자문과 채무조정 상담까지 받게 되었어요.
특히 점포 철거비로 약 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채무 부분도 일부 조정되면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창피해서 망설였지만 지금은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3. 박O영 님 / 부산 해운대 / 소규모 소품샵 운영 (5평)
“아직 폐업 전인데도 지원받을 수 있더라고요”
박O영 님은 해운대 인근에서 셀프 인테리어한 소품샵을 운영 중이었지만, 관광객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폐업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폐업을 ‘결정한’ 상태였지만, 아직 영업 중이었기 때문에 “신청 가능한가요?” 하고 망설였죠.
결론은 YES. 폐업 예정자도 지원 가능하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곧바로 신청하셨고, 재기 전략 컨설팅과 함께 폐업 준비에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받으며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마음이 훨씬 가볍습니다.”
마무리하며: 기타 혜택 신청하기
폐업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마무리를 잘해야 새로운 출발도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제도는 그 마무리를 돕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입니다.
개인적으로 폐업이라는 단어에 감정적인 부담이 크다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보다 가볍고 유연하게 다음 기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지만, 알고 준비하면 기회가 됩니다.
올해 폐업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이미 사업을 접으신 분이라면, 꼭 이 제도를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바로 신청해 보시길 권합니다.
